제 목 | 2024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p149 12번 | ||
등록일 | 2023-11-10 14:05:13 | 조회수 | 521 |
안녕하세요. 티부가설 관련 질문입니다.
티부가설의 기본가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된 재원은 재산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지방소비세는 왜 안되는 걸까요?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부가세나 소비세, 물품세는 경계를 넘어들며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러한 부가세, 소비세, 물품세가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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