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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ALL바른 기출문제 선행정학 1권 p149 12번
등록일 2023-11-10 14:05:13 조회수 521

안녕하세요. 티부가설 관련 질문입니다.

티부가설의 기본가정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된 재원은 재산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혹시 지방소비세는 왜 안되는 걸까요?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부가세나 소비세, 물품세는 경계를 넘어들며 이동하기 때문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이러한 부가세, 소비세, 물품세가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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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최빈출600제 46쪽
다음글 기출과 올인원 내용이 상반되는것같아요

합격생조교14 (23-11-14 14:2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방에서 생산했다하더라도 그 물품이 소비되는 곳은 서울과 같은 도심지이기에
지방에서 개발한 것이 서울로 세금이 귀속되게됩니다.(외부효과)
그래서 재산세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