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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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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383쪽
등록일 2023-11-08 01:44:27 조회수 612

지문1번에 보면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해설은 지방소득세는 농촌은 시군세, 도시는 특광세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문에 농촌인지 도시인지 구별도 안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384페이지 표에는 정확히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나오는데요.

 

이러면 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나와도 해설처럼 설명하면(농촌은 시군세,도시는 특광세)틀린지문이 되는거고, 지방소득세가 특광세로 나와도 해설처럼 설명이 되면(농촌은 시군세,도시는 특광세)틀린지문이 되는건데,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건가요? 

지방소득세는 명확한 정답이 없는건가요? 물론 지방소득세가 특광세에도 있는것은 압니다.

왜 시군구세가 틀린지문이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방금 질문하면서 본건데, 혹시 시군세가 아닌 시군 '구'세에서 '구'가 들어가서 틀린건가요?지방소득세.jpg

 

시군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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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1-14 13:55)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이런 문제는 가급적 소거법으로 푸셔야 하며, 말씀하신대로 도시지역에 있는 것이 분명한 구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일이 없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