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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원형, 공유재
등록일 2023-09-06 18:49:00 조회수 607

안녕하세요!

1. '사회문제가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내부접근형이라고 나오는 해설을 봤는데요(2015년 서울시 7급), 이를 '동원형'이라 볼 수도 있나요?

2..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규제의 강화를 주장하였다'(2014 서울시 7급 2번), 

위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하딘은 공유재의 '사유화'를 주장하긴 했으나 동시에 국가의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 걸까요? 하딘은 사유화만 주장하고 규제는 주장하지 않은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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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9-08 00: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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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니오. 동원형과 내부접근형은 다릅니다.
2. 주장한 사실 자체는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딘은 시장주의자로 소유권의 명확화 등 시장원리를 더 중시했습니다. 사유화에 대한 언급은 없고 규제강화가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있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됐던 지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