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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필기노트 18페이지
등록일 2023-08-24 20:23:45 조회수 557

IMG_0198.jpeg 1. 네모 상자에는 준정부기관이 영리쪽에 있는데, 밑에 준정부기관에 대한 설명에서는 공공비영리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려서 질문드려요ㅠㅠ 준정부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이지만 목적은 영리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2. 준정부기관은 정부부문에는 속하지만 정부조직은 아니라고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정부부문과 정부조직은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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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26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준정부조직(민관공동출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이 이에 해당하며,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정부기능이나 기금을 위탁받아 대신 수행 또는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공단·기금·재단·관변연구단체 등이 있습니다.

준정부조직은 중간적 성격으로 상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준정부조직은 민간기관보다는 공익실현목표를 지니고(정부의 대리인 자격) 반면 공공기관보다는 영리성을 지닌 중간 성격의 조직에 해당합니다.
섹터로 나누어서 볼 때는 준정부기관은 상대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적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정부조직은 24기필고 103쪽 9.정부조직체계의 정부조직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정부조직은 부,처,청,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