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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책의제 설정
등록일 2023-08-20 20:01:02 조회수 408

24기본서

-p.206.2.(1).1)개념

-p.207.(2).2)특징

-p.207.옆날개1.③결과

 

각각

-고전적 다원론: 이익집단의 자유로운 이익투사활동(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정책문제가 채택

-달의 다원론: 특정세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무작위적(자동적)으로 정책문제가 채택

-달의 다원론과 선거: 득표를 위한 엘리트들 간의 경쟁(선거)를 통하여 정책문제로 채택

 

Q1) 여기서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게 정책의제로 설정된다는 말인가요? 

 

Q2) 고전적, 달 둘다 어쨌든 다원론으로 이익집단들 다수에 의한 정치인데

고전적 다원론에서는 협상,타협한다고 하고

달의 다원론에서는 무작위적(자동적)으로(협상,타협 없이 그냥 요구,선호하는대로 바로 의제화된다고 이해했어요)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Q3) 달의 다원론에서는 무작위적(자동적)으로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데

다시 선거를 통해서 엘리트에 의하여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게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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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22 0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책의제의 경우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에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행위로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문제의 정부귀속화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에 정책문제로 정의하는 과정이 정책의제설정과정인 것으로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아도됩니다.

2024기본서 p.197 내용 첨부드립니다.
- 정책의제(policy agenda) : 정책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정책문제로서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높아진 사회문제
-정책의제 설정(policy agenda setting) : 정책문제를 정의하는 행위로서 정부가 정책적 해결을 위하여 사회문제를 공식적인 정책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으로서 사회문제의 정부귀속화과정
2. 적어주신 부분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각 이론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3. 엘리트에 의하여 정책문제로 채택된다는 것이라기 보단 정책문제는 특정세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외부에서 무작위적로 채택되는데  정치인들은 득표(정치적지지)를 얻기 위해 다수가 지지하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정책의제)로 채택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