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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정치활동과 관련해서 질문
등록일 2023-08-16 11:37:52 조회수 463

2022 9급 5.0 기출 선행정학 p.675 3번에 2번선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투표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사적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밑에 해설부분을 보면 투표를 하거나 하지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것은 금지된다고 나옵니다

 

 

투표권행사여부에 대하여 사적견해를 제시하는거랑 투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를 하는것은 어떤점이 다른건가요?

 

 

사적견해제시, 권유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인데 문제 답을 보면 완전 다른 의미로 쓰인것 같아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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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6 21: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사적 견해 제시는 의견이나 생각을 말해주는 것이고 권유 운동은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해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는 적극성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