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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년 기출 p.27 8번 해설 지문4번 질문
등록일 2023-08-14 15:19:22 조회수 563

8번 문제에서 4번 지문 해설에서 무임승차가 늘어남에 따라라고 하는 데 무임승차는 공공재 문제니까 공유재에서는 무임승차가 아닌 공유지의 비극 같은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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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4 23: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무임승차의 경우 공공재의 문제가 아니라 비배재성에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비용과 수익이 절연되어 수익자 부담주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되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는데 공공재와 공유재의 경우 둘 다 비배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