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23 15: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해주세요.

1. 넓은 의미의 실적주의는 개방형과 폐쇄형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굳이 나누려고 하지 말고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세요.

개방형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 미국의 실적주의
폐쇄형 실적주의 → 계급제 → 직업공무원제 = 영국의 실적주의

엽관제는 집권 정당이 바뀔 때마다 관료들을 대량경질·임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굳이 폐쇄형이다 개방형이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2. 실적주의는 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 실정에 맞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인사가 저해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사처리가 공개채용이나 중앙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매여 유능한 인재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지금 알고계신 대로 어떤 논리로 출제되었는지를 파악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과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으로 출제된 적 있습니다. 따라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각각 어떤 논리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고 주장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그냥 엽관주의는 능률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나오면 애매한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럴 때만 세모를 해두고 다른 지문들을 먼저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실적주의는 공채 등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정치적 중립이나 지나친 신분보장 등으로 인해 오히려 관료들이 국민에 대한 무감각해지고, 대응성의 결여, 안일주의 등으로 폐쇄적 관료집단화가 되어 오히려 민주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채용과정에서의 기회균등을 통한 민주성 확보, 후자는 신분보장으로 인한 대응성과 책임성 저해로 인한 민주성 저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