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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라이트의 IGR
등록일 2020-11-18 16:13:47 조회수 740

2020기출문제집 P1114 04번 문제를 보면 해설에 분리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및 인사 등에 있어서 완전하게 분리,독립되어 있는 관계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지문에서 말하는 중앙정부=연방정부, 지방정부=주정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즉, 지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라고 나오면 예속된다고 봐야하는 게 맞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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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8 17: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라이트의 분리권위형에서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를 모두 분리·독립된 관계로 보는 입장도 일부 있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포괄권위형(예속)으로 보는 견해(이원적 관계모형)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방, 주, 지방 이렇게 셋이 모두 언급되는 경우에는 연방-주가 독립, 주-지방은 예속으로 보시되 해당 문제처럼 중앙-지방의 관계만 묻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둘이 분리·독립된 관계로 파악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처럼 연방제가 아닌 이상은 중앙-지방 2단계로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중앙-지방의 관계만 묻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