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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00제 169쪽
등록일 2020-11-06 19:58:34 조회수 539

강의 설명에서 400제 169쪽 2번문제 보기3번은 "실적주의 설명이다. 직위분류제가 아니다. 직위분류제는 정치적중립과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

직위분류제는 협의의 실적주의가 아닌가요? 직위분류제에서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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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06 23: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엽실직대로 이어지는 인사행정의 변천사는 말 그대로 인사제도의 변화과정이고, 계급제/직위분류제는 공직의 분류에 관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엽실직대 네 가지는 그 네 제도끼리(특히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둘을 놓고) 비교하셔야 하며,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와 비교해주셔야 합니다.

물론 협의의 실적주의(미국의 실적주의)는 공직 분류 제도로 주로 직위분류제를 사용하고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적주의=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계급제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