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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0-08-12 11:50:26 조회수 747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첫째로는 공직윤리에 관한 것인데, 재산등록의무자가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예전에 자료를 보면 재산등록자는 대상기관 사기업, 비위면직자는 대상기관 공사기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근 법을 찾아보니 이 대상기관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어서 사기업 공사기업 등 구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할 때, 대상기관은 신경을 안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승진 내용입니다.

정오표에 보니 승진 시험을 하되, 필요시에는 승진심사를 하라고 되어있는데,

시험문제에 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5급 승진시에는 승진 시험을 반드시 치뤄야한다 라고

나오면 틀린 것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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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12 19: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첫 번째 질문의 요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어서 다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등록자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사기업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질문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 없이 '5급 승진시 승진 시험을 치러야 한다', 혹은 '5급 승진시 승진 시험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이 옳고 틀린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