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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020 1151쪽
등록일 2020-08-05 13:07:50 조회수 484

공천폐지 반대론에서 평등원칙 위배가 잇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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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08-05 13:4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다른 선거는 공천제도를 운영하는데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