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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가지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7-31 23:01:06 조회수 608

1. (1~3번째 사진) 13번에 2번 선지(1번째 사진)가 옳은 지문인데 해설(2번째 사진)에는 외부효과를 촉진한다고 돼있고, 필노(3번째 사진)에는 외부효과에 대처한다고 돼있습니다.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 = "촉진한다." = "대처한다." 이렇다는 건가요? 솔직히 외부효과에 대처하든지 촉진하든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외부효과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2. (4~5번째 사진) 16번에 1번 선지(4번째 사진)가 틀린 지문인데 3번 선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형평화의 논리에 따라 배분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형평화에 기여하진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5번째 사진)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 형평화의 논리에 따른 배분도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형평화의 논리에 따른 배분이라는 내용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지문이고, 형평화에 기여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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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01 09:08)
1. "교정수단이 될 수 있다." = "촉진한다." = "대처한다입니다.
다만, "촉진한다"는 것은 외부효과를 촉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공공재의 공급을 촉진한다,.,.그러니까 외부효과에 잘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마지막 문장의 "형평화의 논리에 따른 배분도 아니다"라는 것은 극히 일부 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의견이 아니구요...공동과세는 일반적으로 형평화의 논리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