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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실패에의 대응과 보조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2020-07-31 14:52:12 조회수 990

안녕하세요. 얼리버드 수강생입니다. 시장실패의 원인별 대응을 공부할 때는 원인과 대응이 서로 딱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서 공부하기 수월했는데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안은 약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헷갈리네요ㅠㅠㅠ 특히 헷갈리는 것이 보조금인데요. 보조금은 받으면 좋은 것이니 서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게 맞지 않나요?ㅠㅠ 그런데 보조금지급은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게 헷갈립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계속 바뀌는게 아니라 쭉 고정해서 받는걸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경쟁을 저해한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또 질문할 것은 x-비효율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조삭감은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규제로 보호받는 기업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삭감하고 완화해야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편재 대응방안에는 왜 보조금 삭감이 해당되지 않나요? 보조금지급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면 보조금도 권력 편재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제완화에서 교수님께서 예시로 드신 삼성 자동차산업 규제로 기아 나 현대가 혜택을 받는 것과 같이 보조금을 받는 기업도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 경우는 왜 권력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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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8-01 08:29)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쟁한다고 보기보다는 보조금을 주니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는 겁니다. 경쟁과 노력을 안해도 보조금 주니까 경쟁을 안하려하고 또 보조금 받은 기업운 경쟁에서 유리할 테니까 경쟁을 저해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이지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 너무 완벽하게 이해하려하지 마시고 결과물만 암기하시는게 더 편해요..
연결논리는 시험에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