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우처가 민간공급 민간생산이라 보조금과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말씀 듣고

기출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나와서 반가웠던 행정학 새내기입니다~

그런데 17년도 서울시 7급 문제에서 의문점이 발견되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같은 의문을 가진 분이 계셔서 문제만 추가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Q. 다음 중 Savas의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 협약을 통해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2)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응찰방식을 통해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3) 민간부문이 생산자이고 정부가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민간위탁,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4) 민간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배열자인 경우의 예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어서 3번 선지는 옳다는 말이 되는데요,

교수님 강의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민영화방안' 이고,

바우처는 '민간이 공급하고 생산하는 민영화방안' 인데,

혹시 공급자와 배열자가 다른 개념이라서 답이 다르게 나온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단독적으로 낸 문제고 워낙 지엽적이라 1번 2번 선지도 강의에서 언급안하신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바우처의 특징에 대해서 강조하고 넘어가신 게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