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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질문
등록일 2020-07-24 23:24:20 조회수 602

신공공관리론은 거래비용이론, 공공선택론, 주인-대리인이론등을 이론적기반으로한다. 

라는 문장이

공공선택론은 공급주체를다원화하자는것이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주의(작은정부)의 기반이되는걸로 연관지을수있겠으나
거래비용이론은 시장화하지말고 조직화하자는의견쪽인데 어떻게 관련을 지어야하는지와
. 주인-대리인이론은 어떤부분이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기반이 직접적으로 되는건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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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5 09:42)
① 주인대리인이론은 원래 시장실패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두
  된 시장실패적 접근입니다. 인간은 모두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에 주인이 대리인을 제대로 선임하거나 통제하는 데
  실패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② 그러나 행정국가 말기 신공공관리론에 의하여 정부 역시
  국민과 관료간의 관계를 주인-대리인 관계로 보고 정부실
  패를 설명하고 민영화를 지지할 때 응용되기도 하였습니
  다.
③ 즉, 주인대리인이론은 시장실패이론이지만 정부실패 설명
  에 응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