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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20-07-23 17:56:53 조회수 543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강의 듣다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NPM의 특징이 정책능력 강화, 즉 집행이 아닌 정책 결정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것과 NPM이 새이원론이라는 게 서로 상충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새이원론에 따라 행정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경영처럼 관리,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NPM의 특징엔 오히려 집행이 아닌 정책 결정(방향잡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나와있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헷갈려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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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24 07:12)
NPM의 특징이 정책능력 강화, 즉 집행이 아닌 정책 결정에 주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NPM은 근본적으로 행정의 대부분은 관리기능이므로 이를 정책기능과 분리하여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예외적으로 방향잡기에만 주력하자는 주의입니다. 

새이원론에 따라 행정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경영처럼 관리, 집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행정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와 정부가 뭘 하느냐의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