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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책임 강의듣고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7-03 17:38:56 조회수 55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수강생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 질문 남깁니다.

 

행정책임의 유형에서 제도적책임성과 자율적책임성 차이점 비교되어있는 포인트 (p715)에서요.

제도적책임 - 절차중시, 합법성추구

자율적책임 - 성과중시, 대응성추구

이렇게 구분지어 있는데요,


사실 외재적책임(제도적책임)도 국민에 대한 응답적 책임을 가지니까 

이것도 대응성을 추구하는 걸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결국 두 책임 모두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추구한다 라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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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4 08:56)
두 책임 모두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연관은 됩니다.
다만 외재적 책임은 국민이 분노하고 문제를 삼았을때 발생하는 타율적 책임이고(파이너) 
내재적 책임은 국민이 분노하고 문제를 삼기 준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자율적 책임입니다(프리드리히).

자율적책임 - 성과중시, 대응성추구는  후자의 관점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