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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07-02 15:44:35 조회수 548

1121p 3번 ㄷ번에 즉시가 틀리고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건 알았습니다 . 

앞에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에서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란 문구도 삭제되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게 맞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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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7-03 09:44)
시정명령은 위법, 부당한 경우 모두 가능하므로 삭제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