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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등록일 2020-06-30 14:46:49 조회수 587

분배와 재분배를 비교하면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전성에서

 분배는 높고

재분배는 낮은 거 아닌가요??

 둘다 높은 게 맞나요?

다른 교수님 책을 듣다가 파이널 ox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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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높은게 맞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안정성이란 정책을 결정하는 순간 그때그때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느냐 아니면 이미 정해져있느냐가 관계의 안정성인데 분배정책은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을 보니까 이미 정해져있는거고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는 손해고 못가진자는 항상 이득이니까 재분배정책도 미리 승패는 정해져있어 관계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규제정책은 결정을 하는수간 수혜자와 피해자가 갈리는 불안정한 관계이므로 지대추구와 포획 등의 정치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교수님 책에서 "분배는 높고, 재분배는 낮다"라고 나온다면 그건 명백한 오류입니다. 

정책학 문헌의 여러 근거를 제가 모두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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