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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기출 1214쪽 3번 보기3 지자체의 국가재정 의존도 질문이요
등록일 2020-06-15 09:31:20 조회수 573

보기3번이 '지방자치단체 지방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주재원에 비해 의존재원이 매우 많다는 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이고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혹시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대강 알 수 있을까요?

저 지문이 지방재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문인지도 궁금합니다!(서울시 기출 지문이라...)

지방재정 종합 파트에 실린 문제라 해설이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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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5 15:58)
자주재원이 51%, 의존재원이 46%, 지방채 3% 정도입니다.
국가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의미입니다.
9급기본서 830 날개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