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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에서 지방세 전환시
등록일 2020-06-11 18:59:35 조회수 674

1)지방교부세 총액은 왜 줄어드는건가요?

 

2)지역간 재정벌균형은 왜 심화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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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2 09:26)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내국세 총액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면서 전환되는 지방세 재원이 없는 자치단체는 오히려 재정격차가 심화됩니다.

주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교부세 총재원은 줄고 지방에 민속주가 없는 지방은 주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들 지방세가 생기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