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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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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0-06-07 23:23:10 조회수 512

ㅠㅠ답변감사합니다

 

4번의 5번 선지에서 목표설정은 정책의제설정 다음 단계아닌가요?,

 

품목별에산은 분권참여 맞지않나요

 

경제성질분류가 정책활동의 효과 알려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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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10 19:26)
1. 왼쪽 다른 교재의 경우, 어느 선생님 책인지는 모르겠지만 5번에 대한 해설이 없네요?,,,ㅠㅠ
선지2는 3종오류이니까 명확히 틀렸구요...5는 상대적으로 맞다고도 볼수 있어요..
원래 의제설정은 정책문제를 저으이하는 것이지만 거기서는 개념을 말하는게 아니라 목표설정이나 대안선택에도 영향을 준다는 의미정도의 표현이라 봐야 합니다. 의제절성(문제정의)이 목표설정이나 대안선택의 전제가 되니까  목표설정이나 대안선택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우측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의 경우 품목별예산은  흐름은 상향이지만 최종 결정은 위에서 승인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적, 분권적 예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