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법령내용이니 공유바랍니다. | ||
등록일 | 2020-06-06 09:49:07 | 조회수 | 491 |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강의 들으면서
취업제한의무 '퇴직 전 5년', '퇴직일로부터 3년' 말씀하시다가
'퇴직 전 5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거 같이 나오면 당연히 맞는거고
'퇴직 전 5년' 이 조항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거만 나와도 맞을 수 있다라고 하신거 같은데 괜찮은거죠?
답 찾을때 상대적으로 풀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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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퇴직 전 5년' 이라는 말이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거만 나와도 맞습니다.....단서 빼고 본조만 표현한 지문
'퇴직 전 5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래도 맞는 겁니다. ....본조와 단서를 포함해서 표현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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