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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법령내용이니 공유바랍니다.
등록일 2020-06-06 09:49:07 조회수 491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강의 들으면서

취업제한의무 '퇴직 전 5년', '퇴직일로부터 3년' 말씀하시다가

'퇴직 전 5년''퇴직일로부터 3년' 이거 같이 나오면 당연히 맞는거고

'퇴직 전 5년' 이 조항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거만 나와도 맞을 수 있다라고 하신거 같은데 괜찮은거죠?

답 찾을때 상대적으로 풀면 되는거죠?

 

=====

 

네. 맞아요...

 

'퇴직 전 5년' 이라는 말이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 이거만 나와도 맞습니다.....단서 빼고 본조만 표현한 지문

 

'퇴직 전 5년, 퇴직일로부터 3년' 이래도 맞는 겁니다. ....본조와 단서를 포함해서 표현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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