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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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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의 원인 중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 질문
등록일 2020-06-03 23:40:25 조회수 485

안녕하세요?

2021 4.0 선행정학 수강 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중 정보격차로 인한 대리손실이란

 

"공급자는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려 한다~수요자(주인)와 공급자(대리인) 간 정보격차로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선행정학 기본서 53페이지 오른쪽 날개에 나와있는 예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역선택의 예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암보험에 많이 가입하는 현상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인은 보험 가입자이고, 대리인은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되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왜 주인(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대리인을 속이는 것이 역선택의 예시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해이 역시, 정의에 따르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니까,

보험사인 대리인이 주인의 보험 가입 후 보험 약관을 바꾸는 등의 행위가 더 예시에 맞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교재에 나와있는 예시처럼 고객이 회사를 속이는 것도 대리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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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4 08:09)
초시생때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주인은 보험사이고이고, 대리인은 가입자입니다.
일선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대리인이고 대리인의 행동에 따라 촤ㅣ종 손익을 떠안교ㅗ 책임을 지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보험사)가 대리인(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역선택이 아니라

대리인인 가입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가 주인인 보험사를 속이는 것이 역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