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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예산
등록일 2020-06-01 12:58:36 조회수 643

이론서 영기준 예산 단점부분에서는  영기준예산은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원점으로부터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보는 건 잘못된 거라고 나와있는데 기출 해설에서는 영기준예산이 원점에서부터 모든사업을 검토하므로 점증현상을 막는다고 써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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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6-01 13:51)
영기준예산이 원점에서부터 모든사업을 검토하므로 점증현상을 막는다는 건 영기준예산 지지자들의 명분이나 취지이고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원점으로부터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야한다고 보는 건 잘못이다 이건 실제로는 90% 정도선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원점출발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후자는 영기준을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