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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은 노령연금과 함께 재분배에 들어가나요?
등록일 2020-05-25 14:57:08 조회수 650

지방9모의 4회 14번 지문3을 보다 해설과 여다나를 보니 제가 어디서 보고 필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전 7패스라서 9 모의수업은 못듣는데요.

여다나에 써 논거는 분명 어디서 듣고 쓴건데 ㅜㅜ

 

요즘 연금 통합이 이슈로 대두되는거 같아서요.

 

로위 재분배에 군인. 공무원. 노령연금이 들어가고

교사나 국회의원들 연금도 들어가나요?

 

국민연금은 구성정책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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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5 15:29)
노령연금은 조약자들에 대한 배료로 재분배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재분배로 보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