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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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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22 11:59:13 조회수 624

안녕하세요 선생님 행정학을 너무 알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른 분 강의를 듣다가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분의 책에는  정부조직이 18부 5처 15청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헷갈립니다.

2020년 김중규 선행정학개록 9급 교재 p.415에 문재인정부의 조직개편에 18부 4처 15청 4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18부 5처 15청 아닌가요.. 경호처는 포함시키지 않나요..

 

[답변]---------------

 

제가 말하는 정부조직이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은 "관할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고 상설된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경호처는 성격상 전국을 상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업무만 담당하므로 다른 4처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과거에도 경호실이든 경호처든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키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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