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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좋은 질문이네요..^^
등록일 2020-05-21 09:56:55 조회수 556

선행정학 모의고사 국가 9급 20회 6번 문제의 3번 문항이 틀린 이유가

'성과주의 예산이 프로그램과 비용을 적절히 연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성과주의 예산은 필요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 .....

 

 

[답변]---------

 

'성과주의 예산이 프로그램과 비용을 적절히 연계시켜주지 못한다'는 말은 프로그램(대안)별 비용편익분석 같은 것을 안하기 때문이라는 말이고

 

'성과주의 예산은 필요사업량이 제시되므로 예산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라는 말은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 업무량을 따지고 거기에 원가를 곱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성과주의는 대안별 비교평가는 안하고 이미 결정된 대안에 대한 비용의 뒷받침에만 신경쓴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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