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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질문
등록일 2020-05-20 12:24:10 조회수 423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 만에 질문 올리네요. ㅎㅎ

 

지방교부세 재원 전액이 내국세 19.24% + 종부세 100% + 담배 개별소비세 4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국세에 종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실질적으로 따지면 종부세는 119.24%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특+안+부를 전부 합친 금액이요!! 

 

만약 문제에 

지방교부세 재원의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는 119.24%이다.

이렇게 나오면 O라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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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21 09:47)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표현으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