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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8 10:27:36 조회수 468

총사업비관리제도랑 타당성조사랑 이름만 다르고 같은건가요??

 

-> 아뇨... 총사업비제도는 500억이상 대규모사업의 총사업비 중도 팽창을 막기 위하여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1993년 도입한 것이고, 타당성조사는 아주 오래전부터(1966) 있었던 제도입니다. 각 부처가 타당성을 기술적 측면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재부가 경제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것이구요...    

 

그리고 주민투표할때 대상이 만 19세 이상 투표권 가진 주민인데 이번에 만 18세 이상이면 투표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숫자도 바뀐건가요??

 

-> 아뇨....그대로 19세입니다. 선거연령만 18세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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