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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157페이지 13번 의회 권한 2번지문
등록일 2020-05-16 14:48:01 조회수 420

지방의회는 선결처분에 대해 승인권이 있고 여기서 불승인하면 선결처분이 그때부터 무효니까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 지위도 옳은 지문 아닌가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압(?)하러 갈 때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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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7 07:29)
앞에 수식을 보면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허용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물론 의회가 불승인할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