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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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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5-14 18:54:32 조회수 465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집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집만 사서 독학하고 있어 강의를 듣지 않았다는 점 사죄드리며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617쪽 5번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 보기 1번을 보면 '조직 발전이 조직 전체의 개혁을 도모하려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때의 '체제론적' 이라는 말을 조직 전체가 하나의 체제로써 변화되는 환경으로 적응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조직 발전(OD)은 인간의 행태 변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변화시키는 행태론적 접근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에서 '체제론적 접근방법'이 아닌 '행태론적 접근방법'이라 했을 때에도 맞는 선지로 봐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674쪽 13번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 보기 4번에 대한 해설을 보면, 직업공무원제의 장점으로 '봉사정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책 p.671쪽 표나 다른 문제(p.675쪽 16번)를 살펴보면 직업공무원제는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이 무사안일에 빠질 수도 있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등, '대응성'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의 '봉사정신'과 후자의 '대응성'이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해당 표현도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3. 질문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아래 질문을 보게 되었는데 해당 문제의 답변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파이널 ox p.123쪽 '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있으나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없다.' (o) 

 

이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입니다.

 

보조금의 배정과 사용용도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의 배정(확보)은 교부세처럼 법정재원이 확보되어있는게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적 재원이지만 사용용도는 일반재원이라 재량이 있지요 

 

답변 뒷부분을 보면 사용용도가 일반재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용용도는 이미 특정사업을 위한 보조금으로써 정해져있으니 특정재원으로 재량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좋은 기출문제집으로 행정학을 잘 헤쳐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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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5 09:48)
아, 마지막부분 잘못 말했네요....ㅠㅠ

보조금의 배정(확보)은 교부세처럼 법정재원이 확보되어있는게 아니라 주무부장관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재량적 재원이지만 사용용도는 특정재원이라 재량이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