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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등록일 2020-05-13 17:55:47 조회수 466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훌륭한 강의 늘 감사히 듣고 있는 나이 많은 수험생입니다.

작년말 기본 강의에서도 뵙긴 했고요.

예산 중 예비비에 대해 공부하다 좀 의문이 생겨서 여쭙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초과지출금지의 예외로 예비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사전에 국회에서 의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듯 총액으로 사전에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초과지출금지에 대한 예외도 아닌 것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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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0-05-14 10:53)
예비비는 총액으로 사전에 국회 의결을 거치기는 하지만

중요한건 예비비라는게 있는거 자체가 초과지출의 예외입니다.
초과지출을 아예 못하게 할려면 예비비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받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예비비 존재자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