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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파이널 ox 123쪽
등록일 2020-05-12 14:32:25 조회수 283

Q. 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있으나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없다. (o)

 

이게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지방교부세는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 국고보조금은 용도 지정이 있는 특정재원 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 지문이 틀렸다 생각했고 옳은 지문으로 고치면, 

 

 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의 재량권이 있으나 사용용도에 있어서는 재량권이 없다. (X)

=>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배정하고 사용용도를 정함에 있어 재량권이 있다. (o)

 

라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 중 어느 부분이 틀린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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