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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통합형
등록일 2024-11-07 08:39:11 조회수 199

1. 2025 기본서 p.815 날개 1번의 시장-의회형과 옆 표의 기관대립형 중 의회-수장형은 같은건가요?

2. (같은것이라는 전제 하에) 미국은 대표적인 영미계 국가인데 2025 기본서 p. 815 날개1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게 의회-수장형 기관대립형이고 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는게 절충형인 의회-지배인형으로 기관통합형보다는 기관대립형에 가까운것같은데 왜 기관통합형으로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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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5 (24-11-07 14:00)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미국은 기관통합형(위원회형), 기관대립형(의회-수장형, 의회-지배인형) 등 다양한 기관구성형태를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만,
문제에서 '전통적으로 영미계국가(영국, 미국)는 기관통합형을, 대륙계국가(프랑스, 독일)는 기관대립형을 각각 채택했는지' 묻는다면, 영미를 합쳐서 표현함으로써 대륙계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관통합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임을 별개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