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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
등록일 2024-10-04 17:03:07 조회수 226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4 군무원 9급 5번 문제에서,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라고 고쳐서 나오면,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다나 p237을 보면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제의 우선적 확립이 필요하다'고 나와서 위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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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04 21:02)
네, 맞아요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요소 중 하나가 아니라
반대로
실적주의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요건 또는 구성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즉, 실적주의가 확립되어야 직업공무원제가 확립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