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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철의삼각,분배정책
등록일 2024-09-28 23:41:12 조회수 285

분배정책의 과정상 특징중에 하나가 철의삼각이잖아요

근데 철의삼각은 소수 엘리트가 특정정책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등 엘리트의 관심이 덜한 분배정책(이해관계가 지배)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도 적혀있어서요.. 반대말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ㅜ 

 

그리고 정책네트워크 모형이 특정세력 주도X, 그렇다면 철의삼각도 특정세력X 이게 맞나요? 딱 정해진 3자라서 특정세력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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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9 08:14)
철의삼각은 이익집단, 정치인, 관료로 구성된 정책망모형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그중 엘리트들(정치인, 관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가 특정정책을 지배한다"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출수업때도 상세히 설명드렸듯이
엄밀히 보면 엘리트들만이 아니고 이익집단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세력은 아닙니다.

대개 특정세력이라 하면 하나의 세력을 말합니다. 엘리트집단 또는 국가, 이익집단 등
정책망 모형이 등장하기 전의 논의들(엘리트주의, 국가주의, 다원주의 등)은 대부분 특정세력이 정책을 지배한다고 보았지만, 정책망모형은 그렇지 않다고 본겁니다. 철의 삼각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