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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기출 778p 12번 재정준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9-27 13:37:04 조회수 323

안녕하세요

재정준칙 중 지출준칙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2번문제 4번선지 해설 마지막 부분에는

'지출준칙은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출(조세지출)까지는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반면, 

 

같은문제 3번선지 해설에는

'(지출준칙은)조세지출 등에 의한 간접지출도 지출요인으로 보고 감세율을 제한하여 수지적자를 조절하려는 준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출준칙이 조세지출에 의한 간접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봐야하나요 통제할 수 없다고 봐야 하나요..? 지출준칙은 조세지출 등에 의한 조세감면율을 불포함된다고 외우고 있었는데 3번선지 해설을 보니 헷갈립니다ㅠㅠ

비슷한 질문이 게시판에 올라왔던 것을 확인했지만 혹여나 최근에 재정준칙에 대해 달라진 내용이 있을까하여 다시 질문 올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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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27 22:21)
4번선지 해설이 맞습니다. 
'지출준칙은 조세감면을 통한 간접지출(조세지출)까지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3번선지 해설의
(지출준칙은) 조세지출 등에 의한 간접지출도 지출요인으로 보고 감세율을 제한하여 수지적자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학자들의 비판이나 주장이지 아직 그렇게 실현되건 아닙니다.

4번 해설이 맞습니다.

3번해설 그 부분은 정오표에서 삭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