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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5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88p 8번문제
등록일 2024-09-15 11:39:49 조회수 363

사바스유형에서 왜 바우처가 민간공급 분류인지가 궁금합니다

얼핏생각해보면 바우처를 정부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거 아닌가요?

 

소수문헌은 그렇게 되어있던데 

다수쪽의 입장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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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16 17:13)
바우처를 정부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에 보태쓰라고 하는 소비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결정합니다.

어떤 업체가 공급(생산)할 것인지를 정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알아서 결정하고 참여하는 방식이라 생산은 물론, 공급까지도 민간이 정하는 방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다수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