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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용부담금
등록일 2024-09-05 22:30:44 조회수 339

2025 기본서 54쪽 날개1번

고용부담금은 시장유인적 규제에 해당함.

 

위반시 고용부담금을 '강제로' 내도록하고 있으니 

직접적 규제라고 생각했는데, 과태료 같은 금전과 관련되면

전부 시장유인적 규제인건가요!? 고용부담금이 왜 

비강제적인 규제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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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06 13:08)
돈만 내면 규제를 어겨도 되는 간접적 규제라서 시장유인적 규제입니다.
돈으로도 안되는게 명려지시적 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