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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등록일 2024-08-13 18:51:37 조회수 349

1.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행정과목만 기재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지문에 의하면 예산과목 전부가 기재부 장관에 의해 정해진다는 말인가요?

 

2.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함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위의 지문들 둘 다 맞는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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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8-13 20:51)
1.입법과목은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 자체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합니다.
 
2.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통함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2005년부터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자는 지방재정이 빠진 초보적 형태이고, 2005부터는 지방재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