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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성인지 예산서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18-11-07 16:08:42 | 조회수 | 8,214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해당 문제 출처를 명확히 해주지 않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예산과 기금이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정부는 2013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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