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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직 동형 모고 58페이지 3번 노조 전임자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5-10 10:09:46 조회수 63

국가직 동형 모고 58페이지 3번 노조전임자 문제 관련 질문 드리니 첫 번째 사진과 같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지방직 모고를 다 풀어서 타사 모고를 풀던 중 2번째 첨부사진의 문제에서는 위의 삭제조항이 옳은 선지로 해설지로 나와있는데...

 

1. 이는 국가직 동형 모고에서는 규정된 조항을 물었기 때문에 국가가 노조전임자에게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사진의 문제에서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설명을 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문제의 답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2. 노조 전임자가 상위 개념, 근무시간 면제자가 하위개념이 아니라...둘 다 별개의 개념이고. 노조 전임자는 국가로부터 보수지급(x), 근무시간 면제자는 (o)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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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10 14:19)
1. 네 정확히 맞아요...법규정 형식으로는 금지조항이 삭제되어 틀립니다(저희 문제집). 실질적으로는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