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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all pass 지방직
등록일 2024-05-20 21:06:29 조회수 181

질문1) 

14회 1번문제 

보기1 해설에 (해설 p216)

'4급이상은 연봉제로서 직위별로' 라고 되어있는데

교재 오타인가요? 5급이상으로 고쳐야 하는거죠?

 

질문2)

16회 9번문제

보기3 해설에 (해설p227)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정태적 안정성보다는 제도설계와 변화차원(동태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번 기출 강의하실때도

신제도주의는 지속보다는 변동(X) , 변동보다는 지속(X) 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 해설도 정태적 안정성 '보다는(X)' 제도설계와 변화차원 이 아니라

정태적 안정성 '과(O)' 제도설계와 변화차원 으로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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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1 09:36)
1. 5급 이상이 맞습니다.

2. 항상 "지속"과 "변동"을 다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제도론만 가지고 얘기할 때와 구제도론에 비하여 얘기할 때가 좀 다릅니다. 해당 지문과 해설은 "정태적인"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구제도론에 비하여 상대적인 특성을 언급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