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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동형 167p
등록일 2023-03-26 13:26:10 조회수 572

6번 문제

1번지문  성과주의 예산서는 ~~ 프로그램 예산 형식으로 전환하고~~

라고 나오고

3번지문에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 프로그램과 비용을 적절히 연계 시킨다

이렇게 나오는데

3번지문이 틀린이유가 해설에서는 프로그램은 대단위 정책사업으로 신성과주의 예산 단위고

성과주의 예산은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 단위사업 중심이라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니까 틀렸다는데

1번지문은 왜 맞나요? 

 

4번지문은 성과주의 지지론자들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둘 다 강조하니까 맞는 지문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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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7 00: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번 선지는 성과주의는 주요사업(기능)을 몇 개의 단위 사업(사업)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세부사업(활동)으로 나눈 다음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와 업무량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예산 분류 형식에 비해 프로그램 예산 형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기술서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4번 선지는 옳게 이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