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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문제집 p.746 - 8번문제 (보기3) _ 차입금
등록일 2023-03-25 21:21:33 조회수 817

 

<국가채무의 범위>

차입금(국가가 직접 빌린돈) - 포함o

일시차입금(1년안에갚을게~), 다른회계의 차입금 - 포함x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3번보기에서 인수채권이 제외된단건 알겠는데, 

3번에서 말한 차입금이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차입금'을 말하는건지 

or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을 말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인수채권이 제외되는건 너무 명확하지만, 차입금이 어떤 차입금인지에 따라서 보기3번도 복수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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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7 00: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차입금의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 혼란이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선지가 확실한 오답이라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해당 국가재정법 조문 참고 바랍니다.
국가재정법 제91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채무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