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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82p 8-3
등록일 2023-03-24 17:21:56 조회수 515

계약과 면허 모두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민영화이므로 경쟁 및 벤치마킹을 통한 비용의 절감으로 이해했는데요. 또민영화가 되면 수읻자부담주의나 원가계산으로 비용 상승 우려가 있다고 해서요. 무엇으로 결론을 내야할지 헷갈리는데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비용절감으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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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5 16: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둘 다 같이 정리해주셔야합니다.
주체를 나누어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정부의 경우 비용 절감
이용자의 경우 비용부담 증가 우려(수익자부담주의나 원가계산으로 비용 상승)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