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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3-24 16:04:17 조회수 557

p. 272 9번 문제 1번 보기

'모든 관련 요소를 공통의 가치 단위로 평가한다.'

에서 비용편익분석이 공통의 가치단위인 금전으로 측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비용효과분석은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시간, 금전 등)을

어떠한 공통의 단위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평가하는 것인가요?

 

p. 273 11번 문제 3번 보기

'공공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여다나 p.121에는 비용편익분석도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들어가있는데,

비용효과분석만 공공사업에 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을까요?

 

글이 길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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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5 16: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비용효과분석은 금전이 아니라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기타 측정 가능한 효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교통정책의 효과로
비용효과분석 - 사망자 수가 100명 줄음
비용편익분석 - 사망자 수가 100명 줄은 생명의 가치를 화폐가치로 분석함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2. 비용효과분석만 공공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타당성(공공사업이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위해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둘 다 사용합니다.
다만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판단해주므로 분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1.의 예시로 들은 것을 보시고 해당 선지를 다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수월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