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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70p
등록일 2023-03-24 14:59:27 조회수 494

70p 1번 하단 행정지도는 왜 형평성을 상실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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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3-25 16: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지도의 경우 요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비공개적 행위와 공무원의 재량 남용의 우려 때문에 형평성 보장이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